韓美日 북핵회동..3자 대북정책회의체 부활하나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내주 초 3자회동하기로 하면서 이를 계기로 2003년 초 이후 중단됐던 한.미.일 3자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문제 관련 3자 협의는 1993년 미 국무부와 워싱턴 주재 한.일 양국 대사관 관계자의 모임으로 시작돼 1999년 TCOG이라는 고위급 정식회의체로 발전했지만 2003년 1월을 마지막으로 TCOG 공식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그해 8월 6자회담이 출범하면서 한.미.일 3국 만이 모이는 것이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었고, 북한문제에 있어 한국과 미.일 간에 이견이 적지 않았던데다 역사문제로 인한 한.일 간의 갈등이 심화된 것이 TCOG 회의 중단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들은 이번 한.미.일 3국 수석대표 회동이 TCOG의 부활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한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관계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한.미.일이 따로 만나는 것보다는 함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를 TCOG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며 “필요하면 한.중.일, 한.미.중 등이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간에도 6자회담 틀내에서 한.미.일 3국 수석대표 회동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인 그해 11월에 하노이에서 한.미.일 수석대표가 만나 6자회담 재개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TCOG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터라 이번 3국 수석대표 회동이 TCOG 부활의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번 3자회동도 한국이 미국에 제안하고 미국이 일본의 동의를 얻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가 한.미.일 3각 공조를 더욱 탄탄히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회동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6자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미.일만 모이는데 대해 중국, 북한 등이 마뜩찮게 바라볼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월 한 강연에서 “6자회담 과정에서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참가국들간 그룹 형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3국 간 공조가 강조되면 북한 등 다른 참가국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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