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북한 예상 뛰어넘는 강력 대응 견인” 공동성명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방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매리엇 이스트 사이드 호텔에서 회담하고,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개국 장관들은 특히 한미일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핵심 이해국인만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견인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성명 채택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제재 방안을 모색 중인 상황에서 3개국 외교장관이 일치된 강경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한미일 외교장관이 대북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2010년 12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규탄 성명 채택 이후 6년 만이다.

채택된 성명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북핵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견인할 것을 재확인하고 신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도키로 했다.

또 북한의 불법 활동을 포함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 제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국의 독자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북한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아울러 성명은 3개국 외교장관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의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 있으며, 9·19 공동성명 상의 공약들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그간의 모든 핵·미사일 시험들을 통해 마침내 핵 무기화의 최종 단계에까지 와 있다”면서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지도 모르는 엄청난 폭풍(perfect storm)의 전조”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유엔의 권능을 계속해서 능멸하지 못하도록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신규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해 신뢰와 권능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는 UN 총회 계기를 활용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단합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하며, 동시에 참혹한 북한인권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성명 채택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헌장 41조에 광범위한 요소가 있는 만큼 이를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는 논의가 (안보리에서) 진행 중”이라면서 “(북한에) 도발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가해야겠다는 공통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제재가 가장 중요하지만) 각 국가가 별도로, 또 국제사회가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독자 제재를 촉구하기도 했다.

케리 미 국무장관도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위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중단하고 진지한 비핵화 대화의 길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분명히 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방위공약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이 포함된다’고 재확인했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제사회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면서 “새로운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71차 유엔총회 개막에 맞춰 뉴욕을 찾은 윤 장관은 유엔총회 연설과 각종 양자 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등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특히 이번 공동성명 채택 이후에는 일본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기도 했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회담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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