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북한문제 해결 ‘北체제→중국식’ 中 설득해야”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북핵문제 해결책으로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랜드 바겐’에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북한체제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고 북한문제 해결이 북한체제의 ‘중국식’ 전환을 추동할 수 있는 길임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 주최 ‘북핵 일괄타결 방안 추진방향’ 세미나 발표문에서 “‘그랜드 바겐’ 이행에는 중국의 협력이 미국의 협력만큼 중요하므로 우리의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북핵 일괄타결 방안 추진방향’자료집 바로가기

박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원하지 않지만 북핵을 포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북한체제의 불안정 가능성으로부터 오는 중국 지도부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으로서는 ‘그랜드 바겐’ 추진과정에서 북한체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체제의 급격한 붕괴, 대규모 난민 발생,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 파급효과를 매우 우려의 관점에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한문제의 해결 추진이 북한체제의 ‘중국식’ 전환을 추동할 수 있는 길임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이 중국의 주변 환경의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며 결국 중국의 장기 국가발전 전략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토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중국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장국의 지위를 활용하여 북핵해결을 위한 역할 수행보다 6자회담을 자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더 활용해 왔다”고 박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중국의 행동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랜드 바겐’ 추진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지지·협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이 ‘G2국가이자 21세기 강대국’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외에도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익)을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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