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공조, 北.中.러 협력 강화시킬 수도”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가 부각되면 냉전 시대의 `남방삼각’ 부활을 연상시켜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중.러 협력을 강화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서울 서초동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에서 열린 `천안함 사태 이후 동아시아 정세’ 포럼에서 “천안함 사태로 하토야마 정부 출범 이후의 미.일 갈등이 해소되고 한.미.일 3국 공조체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위원은 또 “한국이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의장성명 채택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대북 제제는 의장성명을 근거로 한.미.일과 EU가 참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직접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한반도 위기 대응을 위해 오키나와 해병 주둔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미.일 간 최대 현안이었던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원안대로 관철하는 등 천안함 사태를 자국에 유리한 동북아 질서의 재편 기회로 삼고 있다”면서 “반면 중국은 이를 자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의 과도한 국제화는 장기적으로 북한 붕괴를 포함한 급변사태가 터지거나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발언권을 제약할 수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영유아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남북 접촉을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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