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北 의지 불명확’ 6자재개 中중재안 거부

한국과 미국, 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중국이 제시한 중재안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의 3자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갖고 있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비핵화가 회담의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점은 한미일의 확고한 입장이며 이것이 회담 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바 있는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대표는 데이비스 대표와 만난 직후 6자회담 재개 자신감을 보였었다. 우 대표는 6자재개를 위한 중재안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일 6자대표 회동에서 중국의 중재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은 중국이 제기한 6자 재개 중재안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와 미국의 대북 적대 시 정책 철폐 등 ‘행동 대 행동’으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 약속을 여러 차례 어긴 선례가 있는 만큼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먼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문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로 영변 핵시설 폐쇄와 9·19공동 성명 이행을 비롯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의 폐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시설 분산 설치로 은폐하기 쉬운 북한 전역의 UEP 의심지역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북한을 방문중인 우 대표가 비핵화 관련 진전된 입장을 얼마만큼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6자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이 원칙적 입장을 재차 밝힌 상황에서 우 대표가 한미일의 요구 수준에 맞는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조 본부장은 이달 중으로 중국을 방문해 우 대표와 회동한다. 데이비스 대표도 이달 중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우 대표는 한미 6자대표와의 회동에서 북한과의 접촉 결과를 설명하고 6자회담 재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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