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北비핵화 관련조치 합의…대화여건 조성용?

G20정상회의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어 향후 대화재개 여건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방일, 일본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면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최근 G20정상회의에서 각국간 협의를 통해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6자회담을 서두르지 않고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 등 여건을 조성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위 본부장은 “일본과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고 향후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지 대응책을 논의했다”며 “한국과 일본은 6자회담을 서두르지 않고 바른 여건을 준비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도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6자회담이 진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향후 여건조성을 위한 움직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미·일은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관련 조치의 구체적인 항목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비핵화 관련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경우 대화를 비롯한 6자회담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핵관련 활동 동결 ▲핵시설 불능화 조치 재개 등이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선 조치사항에 대해 중국·러시아 측과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


남북관계 역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선행돼야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중국과 러시아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26일부터 양일간 방한해 한국 정부와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과 관련, 의견 조율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양제츠 부장은 김성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및 국제 문제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한다.


이런 가운데 경수로 개발과 3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는 등 북한의 대외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대화재개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외교가에선 북한의 이러한 강경노선이 한미로 하여금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데 일정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미가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아직까지는 일련의 북한의 움직임은 대화 재개를 위한 압박용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3차 핵실험 등을 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초래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 본부장은 경수로 건설과 3차 핵실험 징후에 대해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회담 재개를 위해) 좋은 정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만약 3차 핵실험 등을 할 경우 대화개재로 향하는 모멘텀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제재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대외 강경노선이 6자회담 재개 흐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화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한미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협상전술이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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