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북에 ‘대화와 압력’ 병행 합의

▲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

한일 양국은 7일 시내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3차 차관급 전략대화 이틀째 회의를 갖고 양국간 현안과 북한 핵문제 및 국제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추규호 외교부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양측은 매우 유익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제4차 전략대화를 가까운 시일내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안인 동해상 방사능 오염조사에 대해 추 대변인은 “양측이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다. 실무자끼리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한일본 대사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초래된 지역 안정 위협에 대처하는데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면서 “대화와 압력을 적절하게 결합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유명환(柳明桓) 외교부 제1차관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차관은 북핵 사태와 관련, 유엔 결의 이행과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측이 유엔 결의와 관련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제재 조치의 내용을 우리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일본측은 독도 주변을 포함한 동해상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방침임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이달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일본측이 매년 해왔던 것이니 만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일자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특히 방사능 조사를 포함한 해양조사의 경우 ’사전통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국의 조사계획을 한국 측에 미리 알리는 형식을 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사전통보제’에 동의하지 않으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해양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당국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또 이달 하순 출범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후 한일 관계 개선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일본의 새로운 정권이 출범안했기 때문에 정상회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국간 차관급 전략대화는 2005년 10월 서울, 2006년 3월 도쿄(東京)에서 열린 이후 3번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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