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방위 비밀의 보전·교환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한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협정이 중국의 위협 및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북한 등 주변국 및 국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아사히 신문은 9일 한국과 일본이 방위 비밀의 보전·교환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한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며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군사전략과 관련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교환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방위 기밀을 포함한 정보보호협정을 맺은 곳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뿐”이라며 “이번 움직임은 한·일간 안전보장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한일 정부 관계자는 최근 회담에서 방위 기밀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지난달 말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를 포함한 안보협력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수년 전부터 북한의 비상사태를 우려해 일본에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 체결의사를 타진해 왔다”며 “미국의 승인하에 군사 훈련에 관한 전략과 무기의 정보교환을 진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 한국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언론보도에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당국도 급히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한·일 국방당국은 비밀보호에 대한 문서의 체결에 공감하고, 현재 실무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그러나 북한의 비상사태나 중국의 위협을 대비할 목적이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우리정부는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며 “일본과는 비밀보호협정이 없어서 체결의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자료수집 단계에 있고, 일본 측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단계로 가지는 않았다”면서 “일부 외신이 보도한 것처럼 북한의 비상사태나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 차원의 협정으로 갈지 아니면 국방부 차원의 양해각서로 할지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도 “협정 체결은 일본이 한국에 끊임없이 요구해온 것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진 사안은 아니다”라며 “‘(협정 체결이)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쪽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비밀보호 협정 체결국이 총 21개(정부간 11개, 기관간 10개)”라며 “(단 두 곳에 불과한)일본은 얻을 이익이 많아 체결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