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가 14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문에 가서명함으로써 한·일 두 나라의 전면적인 군사정보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달 27일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지 18일 만이다.
3차 실무협의에는 1∼2차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 일본의 방위성 조사과장과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외교·안보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가서명은 우리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일본 방위성 조사과장이 했으며, 더 이상 실무협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공식 체결할 것을 알려졌다.
일본과 정보 교류는 한일 군사협력의 중대 전환점이 되리라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4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연 뒤 군사협력 폭을 점차 확대해왔다. 이번 GSOMIA 가서명은 이런 흐름에 기폭제가 되리라 예상된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일본에 ‘군사 Ⅱ급 비밀’ 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일본에서 열린 3차 과장급 실무협의에서 논의된 GSOMIA 문안도 2012년에 만들어진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밝혀 양국이 제공하는 비밀등급도 지난 2012년 당시와 같을 것임을 시사했다.
2012년 체결 직전에 무산된 군사정보협정은 한국은 ‘군사Ⅱ급 비밀’, ‘군사Ⅲ급 비밀’로 비밀등급을 표시해 제공하도록 했고, 일본은 ‘극비(極秘)·방위비밀(防衛秘密)’,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고 돼있다.
이번 GSOMIA 가서명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정찰위성 등 일본의 첨단 감시 전력이 포착한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 등을 제공받아 신속 정확한 대북 군사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순실 게이트’의 정국 혼란을 틈탄 군의 일방적 추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민구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군사적으로 일본의 정보가 대북 억제력에 도움이 된다고 협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야당은 “국민이 현 정권의 국정 실패에 분노하고 있는데,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태도는 용서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이 GSOMIA에 가서명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양국 정부의 GSOMIA 가서명 보도를 봐서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협정이 공식 체결되면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 특히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 속에서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는 미 정부는 그동안 줄곧 한일 양국의 GSOMIA 체결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