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 “북핵·미사일 도발에 한미일 공조 강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 시간) 비엔티안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강력한 공조로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이날 오후 7시 24분(한국 시간)부터 33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이 잘 공조해 안보리 언론성명이 채택된 것처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포함해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지역 및 국제이슈와 관련해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도발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떨어진 것과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형언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하며 “양국이 협력해서 대응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아세안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압박 노력을 더욱 강력하게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기술적 능력은 지역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끝으로 박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국과의 연쇄 정상 외교전을 마무리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러시아, 5일 중국, 6일 미국, 8일 일본 등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관련 집중적 협의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북압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북핵 문제 해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중·러와는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미·일과는 긴밀한 대북공조를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그러나 북핵과 함께 이번 릴레이 회담의 또 다른 핵심 주제였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관련, 중국과 입장차만 확인한 것은 한계로 남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도 필요없다는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피력했지만, 중국 측은 ‘사드 배치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양국 정상이 구동존이(求同存異·공통점은 추구하고 차이점은 남겨두다)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대북 압박 공조 탈피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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