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회담 양국관계 업그레이드 평가”

아사바 유키(淺羽祐樹) 일본 야마구치(山口)현립대 국제문화학부 조교수는 23일 이명박(李明博)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양국관의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및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한일 정상회담의 의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는 한일관계를 ‘현재 두나라간 정치뿐’인 관계에서 ‘차세대를 전망하며 국제사회 속에서 중층(重層)적 관계’로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양국 정상이 총론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사바 조교수는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한일간 현안은 이번 회담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만큼 이번 양국 정상간의 최초의 대국적 합의를 견지하며 향후 어느 정도 각론을 채워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국간 최대 현안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협력, 재일 한국인 지방 참정권 문제, 역사 문제 등을 제시했다.

아사바 조교수는 “업계에서는 한일 대학생 교류사업과 한일간 워킹 홀리데이 규모 확대, 여기에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시 등이 관심가는 부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TBS의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언급한 과거 문제와 관련, “과거가 미래를 공유하는데 지장이 되면 안된다는 기본적 비전을 제시한 것은 종전과 동일한 입장이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은 다르다는 ‘라이트 모티브(leitmotive.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강하게 나온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에게는 이런 라이트 모티브가 없다고 잘못 보면 (갑자기 한일관계가 나빠진) 2005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한국에서는 지일파들 사이에서도 양국간 관계개선 등을 ‘조건부’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아사바 조교수는 과거사 문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양국간 인식의 차이가 쟁점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쟁점화됐을 경우에도 다른 차원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지도자들이 차이점보다는 공통적에 입각한 대국적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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