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BDA해법 통한 북핵 초기조치 조속이행’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답보중인 북핵문제가 조속히 진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평화적 해결의 모멘텀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면서 양국간의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과 원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등 양국간 관심사에 대해 논의,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6자회담 당사국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동결해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2.13 합의에 따른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완료하고 다음 단계인 북핵 불능화 조치를 위한 가시적인 행동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과 원 총리는 지난 2003년 설정한 양국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북핵문제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관계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원 총리는 한미 FTA 타결 이후 한중 FTA 협상의 조속한 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노 대통령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성의를 갖고 추진하되 1년을 목표로 지난달 1차회의를 가진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양국간 역사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는 동북공정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원 총리는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학문적 행위로 양국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양국 해군과 공군의 핫라인 설치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국간 셔틀항공 개설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됐으나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자는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노 대통령과 원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한중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해상수색구조 협정 ▲청소년교류 약정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다.

철새보호 협정에 따라 양국은 철새 포획 및 그 알의 채취와 이를 이용한 가공품의 판매.매입을 금지하고 철새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다.

또 해상수색구조 협정에 따라 수색구조구역 내의 조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수색구조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국 국민과 모든 선박은 악천후 등 긴급사태 발생시 상대 국가에 통보한 후 안전수역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총리의 방한은 한중수교 15주년과 `한중 교류의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2000년 당시 주룽지(朱鎔基) 총리 방한 이후 7년만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원 총리 일행을 위한 청와대 만찬을 주재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