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탈북자 3-4만명 매월 北에 송금”

한국과 중국 등에 있는 탈북자가운데 매월 3-4만명이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으며, 이 돈을 북한내 가족이 제대로 받았는 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7일 밝혔다.

고 교수는 동국대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가 ‘북한의 일상생활 세계: 국가와 인민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이 대학 동국관에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대북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재일교포들이 송금한 돈을 ‘후지산 줄기’라고 부르며 북한내 가족과 친척이 유족하게 산 것과 비슷하게 북한에서는 한국내 탈북자들이 송금한 돈은 ‘한라산 줄기,’ 중국내 탈북자들이 송금한 돈은 ‘두만강 자금’이라 부르고 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학술회의후 기자와 통화에서 “국내 탈북자 1만6천명가운데는 가족 모두가 넘어와 있는 사례가 많은 만큼 북한으로 송금하는 숫자는 전체의 절반이 안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송금 추정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학술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탈북을 체제일탈 행위의 하나로 보는 동시에 사실상 송금을 방조하면서 탈북자들을 남한으로의 `이주민’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순성 동국대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다소 극단적 비교일 수 있지만, 남한 사회에서의 미국 초기 이민 100만명과 북한 사회에서 남한으로 간 탈북자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최대 약 100만명에서 최소 10만명 정도가 북중 국경을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탈북은 대다수 탈북 주민이나 북한내 주민들에게 체제로부터의 완전한 탈출 또는 완전한 체제 거부보다는 생존을 위한 일시적 월경으로 이해돼 동독 체제 붕괴시 동독 주민의 탈출과는 구별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식량난 시기에 생존을 위한 탈북은 역설적으로 체제유지에 불가피한 행동이었으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북한 당국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북자 상당수는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탈북을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로 직접 표현하는 데 조심스러워 하는 반면 북한 지도부는 탈북자를 ‘배신자’로 규정하면서 `배신자’들의 탈북이 북한 체제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이동기 서울대 교수는 “동독에서도 체체 비판자가 1960년대 서독으로 넘어가 (동독의) 체제안정에 도움이 됐고 65세이상 연금 수령자들도 동독 연금체계에 대한 반발로 매년 3,4만명이 서독으로 넘어가 동독의 부담을 줄였다”며 “동.서독간 이민은 합법이민적 성격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독으로 넘어간 동독 출신자들도 호네커 당시 공산당 서기장 등 동독의 정치 체제나 경제 시스템을 비판하면서도 동독 사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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