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최고위급, 골치 아픈 北核 수시 논의한다

17일 방한한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후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간의 첫 한중 외교·안보 고위급 전략대화를 가진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정책의 실무를 총괄하는 김 실장과 양 위원의 한중 전략대화(가칭)는 지난 6월 박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당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 대화에서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포함한 양국 간 외교·안보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한중 양측은 이번 대화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6월 이후 전개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국제정세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공유하고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핵 6자회담 문제도 주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대표가 지난주 북한을 방문했던 만큼, 북중 간의 6자회담 관련 합의 사항을 양 위원이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 대표의 방북 결과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북중, 한미일, 미중 접촉 결과 북한과 한미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6자재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우리 정부는 양 위원에게 최근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회동 결과인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이번 한중 간 첫 고위급 전략대화에서는 앞으로의 대화를 어떤 문제까지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와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핵 문제와 6자 회담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한중의 외교·안보 사령탑이 사안이 있을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닌 정례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북핵에 관한 정례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한다는 데에서 이번 대화는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이 지난 12일 폐막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중국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라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신설키로 함에 따라 우리 측 NSC와 소통 및 협력체제 구축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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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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