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전략대화 열려…’탈북자문제’ 시각차 여전

라오스에서 강제 추방돼 북송된 ‘탈북청년 9명’ 사건으로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한국과 중국 양국은 이와 관련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은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장예수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제6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를 갖고 “탈북민 9명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송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동인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장 부부장은 “중국은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 나간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탈북자 문제와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정상회담 등에서 이에 대한 이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원론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과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고 이에 장 부부장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계속 견지해 나가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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