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양국 全분야 교류협력 정상 발전 궤도로 복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고조됐던 한중 갈등이 봉합되게 됐다.

외교부는 3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양국 간 이뤄진 사드 문제와 관련한 협의 결과문을 보도자료 형태로 중국 측과 동시 게재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중 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 결과’라는 문서에서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 관련해 외교당국 간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측은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어 “한중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다”면서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국의 입장과 관련, 외교부는 “한국 측은 중국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면서 “동시에 중국 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 결과 발표 전부터 한중 간에는 관계 복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정부 당국자 차원에서 자주 나왔다. 지난 26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 끝난 직후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취재진에게 “(한중 관계와 관련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0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그 세 가지 표명을 중시하며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궤도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답했다.

강 장관도 30일 국회 외교부 종합국감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도 금년 내 가능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3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중 양국은 다음 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 차장은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울러 한중 양국은 이어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중 간에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단됐던 공안·안전 교류도 재개됐으며, 31일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도 이뤄진다. 양국 정부가 관계 정상화를 꾀하고 전 분야에서 교류를 재개키로 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경색됐던 한중 관계도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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