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북핵 용인 안해”…시진핑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이날 채택한 한중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했고,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대화 테이블인 6자회담 재개 입장을 밝히면서,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9·19공동성명 이행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중 정상이 합의했던 ‘북한 핵보유 불인정, 핵개발 불용’ 입장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박 대통령은 또 “두 정상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고, 시 주석은 남북한 양측 간 대화와 신뢰에 기반한 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면서 “이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함께 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 전문가인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앞서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이 나오면 북한에는 해석 여하에 따라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중국이 수호(守護)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박 대통령이 중국 서열 1~3위와의 면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북한은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전략적 협적동반자 관계 내실화 관련 합의에서는 정치·안보 분야 소통 강화뿐 아니라 경제·사회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제를 구축, 외교장관 상호방문의 정례화 및 핫라인 구축, 외교차관 전략대화 연간 2회 개최 등을 합의했다.


더불어 두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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