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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불거진 한중 간 마찰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핵 억지 해법으로서의 사드 배치 결정을 중국에 지속 설득시키면서도 동시에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북중관계 회복 국면으로 기울지 않도록 한중관계 개선의 활로를 찾기 위한 시도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중국이 동북아 내 혼란과 패권 다툼을 우려, 북핵 억지 역할에 소홀했던 만큼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사드로 안보와 국익을 지키겠다는 데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한국 역시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만큼 지나친 ‘중국 때리기’를 지양하고 중국과 북핵 해법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 부편집장 출신인 정치평론가 덩위안(鄧聿文)은 1일 (사)통일아카데미와 동아시아평화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한·중 서울평화포럼에 참석,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 각자 조금씩 양보해 양국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덩 전(前) 부편집장은 “(한국은) 사드 레이더를 교체한다거나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님을 국가 정상 차원에서 지속 설득해야 하고, 중국도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5차 핵실험 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걸 확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이 모두 각국의 분열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 국론 분열을 피하고 국내 민족주의 및 강경파들을 잘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이견이 생기는 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나, 이견이 생겨 그것이 끝없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덩 전 부편집장은 “한중의 미래 안보를 위한 합작 가능성도 내다봐야 한다”면서 “사드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양국은 그저 경제와 무역 부분에서만 서로에게 개방 및 합작을 해왔을 뿐, 안보와 영토 분야에 대한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안보의 합작을 위해 양국이 다시 신뢰를 쌓고 오판을 줄여야 한다”면서 “그 연장선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수 있도록 양국이 공통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도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중 친선관계는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반중 정서가 깊어져 한중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나, 네티즌들의 반중 정서에 대한 표현들이 더 순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현재 중국에는 북한에 정상적인 미래가 없고 한국 주도의 통일이 중국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중 외교를 더욱 강화해 통일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사드를 막는 게 전략상 절실하게 중요했다면 한국에 북핵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다. 대안 없이 막연히 기회만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 볼 때,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면 중국이 반대하더라고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선택해야 했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이 스스로 망하지 않는다면 현상을 유지하는 게 불확실한 미래로 가는 것보다 낫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결단을 미룰수록, 여러 측면에서 사드를 비롯해 중국 국익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