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북한의 필수 물자 공여국 역할해와”

북핵 위기 과정을 겪으며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외교안보연구원 김흥규 교수는 지난 4일 발표한 ‘한·중 관계 평가와 신정부의 대중정책’이란 논문에서 “신정부의 대중외교는 ‘창조적인 실용외교’를 필요로 한다”며 “‘창조적 실용주의 외교’의 목표는 기존의 대중관계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미국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수립하고 일본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핵을 보유한 북한이 여전히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안보의 핵심적인 지지자이자 역내 세력균형자”라며 “북핵 문제의 대응에 있어서도 미국은 한반도의 장래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로 미국과의 연대강화는 한국의 안보적 이해증진에 주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변화과정 중의 국가로 고정적인 판단기준 및 가치의 차이에 입각해 예단하게 되면 실제와 괴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중국과의 상호 의사소통과 이해를 강화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변화에 적응하는 전략적 관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핵 위기와 관련한 중국의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은 한국과는 전면적이면서도 고도의 전략적 협력관계 수립을 추진하고, 북한과는 경제적 관여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확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북한의 유사사태에 대비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과도 협력관계 구축을 희망하고 있으며, 통일 한국이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고 적어도 중국에 중립적인 국가의 수립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북핵 위기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 보조가 없었다면 중국은 국제적으로 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 기간 동안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북한 정권의 필수 물자 공여국 역할을 해왔으며, 제3국의 무력제재 문제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했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북한을 단독 지원했을 경우, 사회주의 국가 간 냉전적인 협력관계 유지 및 국제규범의 일탈자라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중국 위협론이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향후 정책이 ‘미국과 가깝고 중국과 거리를 두며 북한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는 정책’을 전개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라며 “(한국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에 집착하거나 북핵 위기의 해결과정에 지나치게 한미동맹 위주의 안보적 접근법을 추구한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거나 긴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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