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밀월관계’ 시동…향후 김정은의 선택은?

한중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보유 불용’ 입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9·19공동성명 이행과 6자회담 재개 등 북한에 대화로 나올 것을 주문했다.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 지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북한이 느끼는 압박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5.7), 미중(6.8, 9), 한중(6.27)으로 이어진 한중미의 연쇄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중요 의제로 논의됐고, 3국은 일관된 ‘북한 핵보유 불용’ 입장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이번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북한을 직접 겨냥해 ‘북핵 불용 원칙’이란 표현이 담기지 않고 ‘6자회담 재개’만 거론돼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혀, 핵포기 전제로 대화에 북한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북한이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일각에선 한중 ‘밀월관계’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 내용 중 “정치,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 “자주적인 남북 평화통일 지지” 등이 눈에 띈다. 사실상 남북통일 등 한반도 미래 문제와 관련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한중이 합의한 구체적 내용은 ▲정상 및 지도자 간 빈번한 상호방문과 회담, 서한 교환, 특사 파견, 전화 통화 등 상시적 소통 추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제 구축 외교장관 상호방문의 정례화 및 핫라인의 구축 ▲외교차관 전략대화의 연간 2회 개최, 외교안보대화 ▲정당 간 정책대화 및 양국 국책연구소 간 합동 전략대화 추진 등이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한중 간 대화와 협력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졌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면서 “북한이 앞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다루는 또 하나의 레버리지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북핵 불용이라는 직접적 표현 사용을 자제한 것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북한도 끌어안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양(兩) 카드를 쥐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 김정은이 느끼는 압박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최근 일련의 한미중 대북 메시지에 대해 김정은이 고립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한중 간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대해 북한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중의 대북 압박에 북한이 다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수 있지만 중국의 강한 압박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강수’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한미중의 ‘틈’을 노린 전술을 구사하며 시간벌기에 나설 수 있다.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다시 도발 카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악수를 두기 보다는 현재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는 동시에 핵보유국을 주장하면서 대남, 대미 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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