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 큰 성과”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 추진키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와 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고 정치분야 5개, 경제분야 17개, 인적․문화교류분야 6개, 지역 및 국제협력분야 6개 등 총 34개 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용의 구체화를 통해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호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중간 지난 5월 합의했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라며 “양국은 쌍무적 문제 뿐 아니라 지역적․국제적 사안에서도 협력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한미관계 뿐 아니라 한중관계의 긴밀한 협력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상진 광운대 중국학과 교수는 “이제는 전략적으로도 대미 안보 전략만을 강조할 수 없다”며 “중국과도 군사안보협력을 개시한다는 차원에서 한미동맹과 한중간의 전략적 관계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양국간 고위급 전략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며 “지난 노무현 정부는 양국간 핫라인 개통만 합의해놓고 실행은 못했는데, 이번에는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구체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문제에 대해 양국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대북정책 입장을 설명했으나, 후 주석은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관계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 정상은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고 조기에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적인 이행을 촉진키로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다.

이에 대해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정부는 참여정부로부터 급선회한 이명박 정부의 초기 대북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양측이 각자의 입장만 밝히는 수준이었지만, 화해협력에 대한 메시지는 남북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진전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상진 교수는 “한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명시했지만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지지와 존중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지금 당장은 한중이 대만과 북한에 대해 균형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북한 문제를 두고 한국과 중국이 구체적이고 마음을 담은 논의가 가능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못되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태호 교수는 “중국은 대외정책으로 선린과 평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담겨있지 않다”며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재중 탈북자나 한반도 통일 문제 등도 실무적 차원에서 계속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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