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北 미사일 대응방안 논의

한국과 중국은 24일 베이징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장관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다이(釣魚臺)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배”라면서 “북한이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조태영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전했다.

양제츠 부장은 이에 대해 “오늘 북한 측의 인공위성 발사에 관한 보도 내용을 주의깊게 봤다”면서 “각측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는 일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그는 전했다.

양국 장관은 북핵 6자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지난해 말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서 북핵 검증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핵 검증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장도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각국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한국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북한을 의식한듯 “각측이 냉정한 자세를 갖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관계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위층의 상호 방문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양국 의회간의 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첫 한중 전략대화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평가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채널로서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간 합의된 한중간 발전방안 공동연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가동키로 하고 청소년간의 상호 방문 및 교류도 강화키로 했다.

유 장관은 양제츠 부장의 방한을 희망했고 양 부장도 적절한 시기에 방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양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4월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기간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유 장관은 올해 초 양국간 무역규모가 급감하는 가운데 양국이 지난해 교역수준을 유지하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난달 초 중국 상무부가 한국의 테레프탈산(TPA·합성섬유 원료이자 페트병 등의 원료)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발표키로 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TPA는 연간 대중수출액이 28억달러에 달하는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이다.

그는 이와 관련, “양국이 무역에 악영향을 주는 조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양국간 교역에 영향이 없도록 대처해 줄 것을 희망했다.

양 부장은 이에 대해 “중국 조치의 목적은 국내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통상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과 국내법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조치하겠으며 중국 내의 관계부처에 우리측 요청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FTA가 양국 경제통상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가급적 조기에 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 장관은 “현재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감한 분야에 대한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예방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유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의 안부 인사를 전달하면서 “중국의 건국 60주년을 축하하고 원 총리의 지도력 아래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원 총리도 이 대통령과 한 총리에게 안부인사를 부탁하면서 “지난해 양국 고위급 왕래를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의 양국 관계가 발전하고 금융위기를 위해 공조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채널을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장관은 원 총리에게도 TPA에 대한 반덤핑 조사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우려를 표명했다.

유 장관은 25일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조찬회동을 가진 뒤 대북특사로 자주 파견되는 왕이 (王毅) 대만판공실 주임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북한 내 분위기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이날 오후 귀국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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