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北인권 변화시킬 ‘지렛대’ 지녀”

“한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변화(transformation)를 가져올 수 있는 종류의 상당한 지렛대를 갖고 있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RFA와의 회견에서 “미국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회, 미국 대통령, 미국 국무장관 등의 일치된 자세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힘써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19일(현지시각) 방송은 보도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하지만 결국 북한인권 문제는 미국이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단결해서 풀어야 할 문제다. 이런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한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전향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중국정부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난민지위를 얻고자 하는 탈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전향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와 관련,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실종, 사형, 임의적 구금 등 북한의 매우 끔직한(terrible) 인권상황에 대해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강제수용소에는 현재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수감자가 수용돼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기술돼있다”며 “가족 구성원이 공개 처형될 때도 강제로 이를 지켜보도록 했다는 탈북자 증언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런 증언들은 북한 인권유린의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저희가 종합해 본 바로는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끔찍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한국은 그 많은 현금, 쌀, 비료를 분배할 때 아무런 감시도 하지 않은 채 북한에 제공해왔다”고 지적하며 “중국도 마찬가지다. 의도는 물론 좋았지만 부주의하게도 이런 지원은 결국 북한정권(regime)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대북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경우, 북한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나아가 한국은 대북협상에서 더 많은 지렛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유효시한과 관련해선 “북한인권법의 일부 조항은 실제로 올해 회계연도 말에 소멸된다”며 “미국 측 입장은 북한인권법이 소멸되든 지속되든 북한인권은 계속해 미국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남을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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