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北비핵화 2단계조치 조기전면이행 촉진”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한중 관계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 추진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핵사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고 조기에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을 촉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고위 지도자들의 빈번한 상호방문과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양국 외교부간 1차 고위급 전략회의 연내 개최와 외교부간 실무급 업무협의 체제 정례화는 물론 양국 국방 당국간 고위급 상호 방문 활성화 및 상호 연락체제 강화 등을 통한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후 주석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오는 2010년까지 양국간 교역액이 2천억달러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05년 채택된 한중 경제통상협력비전 공동연구보고서를 수정.보완키로 했으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2010년과 2012년을 각각 중국 방문의 해와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해 관광을 비롯한 양국간 교류 행사를 추진키로 했으며, 양국간 현재 연 600만명 수준인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사증 편리와 조치를 포함,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정부간 합의에 따라 양국 노무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양국간 해양경계 획정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가속화 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견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 밖에 ▲실용적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유엔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협조 강화 ▲인적.문화 교류 촉진 ▲한중 교류.협력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 및 양국 정부에 관련 보고서 제출 ▲환경보호.에너지.통신.금융.물류 분야 협력 강화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 노력 ▲친환경.자원절약형 사회 건설을 위한 협력 ▲자연재해.기후변화 대응 위한 교류.협력 강화 ▲정부 초청 장학생 20명 증원 ▲대량파괴무기(WMD).국제테러리즘 대응 협력 확대 등에 합의하고 외교부간 전략대화와 경제무역공동위원회, 관광장관회의 등 양자협의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 절약 협력 양해각서, 사막화 방지 양해각서,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 운영 및 유지 협력 양해각서, 첨단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양해각서, 한중 교육교류약정, 따오기 기증 및 한중 따오기 증식.복원 협력 강화 양해각서 등에도 서명했다.

후 주석의 이번 국빈방문은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후 양 정상은 3개월만에 세번째 회담을 가졌다. 후 주석은 주석 취임 이후 두번째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중국 주석이 재임중 한국을 두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약정서명식에 이어 26일에는 한중 청년대표단 공동 접견, 국회의장.국무총리 면담, 상하이.여수 박람회 교류 세미나 참석,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진 뒤 출국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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