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北 붕괴’ 가능성 우려”

한국과 중국 등 북한 주변국들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보다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더 위험하고 지역 안정을 해칠지 모른다는 것이 이들 주변국의 우려라는 것이다.

신문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북한의 혼란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군사 분쟁으로 이어져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북한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북 제재에 동의할 수 없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유엔은 북한이 다자 군축회담에 참가하도록 긍정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에서도 북한의 정권 교체는 좀처럼 논의되지 않는 주제지만 지난 9일 북한의 핵 실험 후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북한의 정권 교체 문제를 들고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핵실험이 상황을 바꿔놓았다”면서 “만약 우리가 (군사적 제재와 관련 있는 유엔) 제재를 받아들인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정권 교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압박하는 조치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말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타오원자오(陶文<金+刀>)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매우 엄중한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중국에 심각한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도 문제다.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동북아사무소장은 “(북한 현 정권의) 대안이 더 나쁠 수도 있다”면서 “가장 유력한 것은 군사 정권이 들어서는 것으로 이는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군부와 엘리트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져 내전이 발생할 경우 중국과 한국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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