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정상 “한반도 핵무기 개발 ‘확고히 반대'” 천명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 “양국은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위한 인식을 공동성명에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은 북핵문제와 관련 지난 2013년 6월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보다 한발 더 나아가 ‘확고한 반대’라고 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핵불용’이란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이 북핵 불용에 대해 좀 더 진전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 다만 작년과 같이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성명에 담았다.

작년 공동성명에는 북핵문제와 관련, “(한·중)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9·19 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9·19 공동성명은 지난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복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CVID) 방식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규정하고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를 요구했다. 중국은 지난 4차례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 투표하였으며 특히 작년에는 상무부 등이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을 다수 발표한 바 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측이 주장하는 ‘조건 없는 대화 재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한중 정상의 공동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표명되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측 지지를 재확인 했으며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드레스덴 구상’이란 표현은 담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평가다.

아울러 한중 양 정상은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하여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지역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힘으로써 남·북·러, 남·북·중, 한·중·일 등 소지역 협력 추진 기반 마련을 모색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공동성명과 관련,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한반도 문제 관련 핵심 요소로 생각했던 사안에 대해 중국 측의 지지 또는 공감대를 모두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주요 관심 사항이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대한 포괄적 지지 확보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 필요성에 대한 합의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 문서화 중국의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의 재확인 등이 성명에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북한 비핵화 실현 및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한·중 간 강화된 전략적 협력을 위한 확고한 토대가 마련됐으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두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 등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 강화 정부·민간 참여 1.5트랙 대화체 및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신설 및 매년 상대국 청년 지도자 100명의 상호방문 초청 등을 통한 전략적 소통의 외연 확대 2015년 해양경계획정 협상 가동 등에 합의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양국 정상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이른 시일내에 설치키로 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연내 타결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한중 공동선언’에 명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와 관련해선 영사협정 및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 인문교류 세부사업 19개 공동 추진 단계적 사증면제 범위 확대 교육·청소년 분야 교류·협력2 강화 016년까지 양국 간 인적교류 1000만 명 목표 설정 등을 추진키로 합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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