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정상회담…‘양국 北정상국가화 목표 같아’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와 관련,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 기조를 중국 측에 설명하고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北京)과 칭다오(靑島)를 국빈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한 각종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은 북한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폐기를 유도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국 측이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달라는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북한의 핵폐기 과정에 따른 경제지원 플랜(plan)이 담긴 ‘비핵·개방·3000’의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색국면인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중국측은 이명박 정부가 초기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우선시하고 남북관계 경색을 지속시키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 북핵폐기 공조 확인…‘비핵·개방·3000’ 지지 요구=북한이 이달 중으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르면 다음달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북핵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데일리엔케이’와의 통화에서 “한중 양국은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북핵 폐기가 빠른 속도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선에서 의견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정부의 변화된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과는 차별화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새 정부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연구위원은 중국 측의 반응에 대해 “중국은 남북관계가 호전될수록 비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비핵이 되어야 개방을 돕는다는 전제조건의 개념보다는, 비핵을 추구하되 기존에 해왔던 대북원조는 지속하는 쪽이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핵·개방·3000’도 결과적으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는 중국의 (대북정책) 입장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이 ‘비핵·개방·3000’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긍한다는 뜻을 밖으로 표출하지는 못하겠지만, 결코 나쁘다고는 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 측은 뉴스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대북정책이 지난 정부 때보다 강경하다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측 주장의 미심쩍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의 입장과 크게 배치되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견이 생길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6자회담 과정이 진전할 경우 남북협력, 핵문제,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까지도 포함해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도 형성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 ‘한·중관계’ 中 우려 불식시켜야=중국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새 정부가 ‘한·미관계’ 뿐 아니라 긴밀한 ‘한·중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높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확인시킨다는 입장이다.

최 연구위원은 “중국은 한미동맹이 강화·확대되는 것이 중국의 기존 위상을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할 것”이라며 “한·중관계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우려의 표시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재단의 스콧 슈나이더 박사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회복이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하면서도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경제협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중국을 봉쇄하는데 이용되거나 중-대만간 위기 발생시 중국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광운대 중국어과 교수도 “중국은 이명박 정부가 초기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우선시하고 남북관계 경색을 지속시키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색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남한을 배제하려는 전술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강경하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국 측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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