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관계 격상…中, 비핵·개방·3000에 ‘시큰둥’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후 주석은 “양국 관계가 더욱 아름다운 미래의 건설을 위해 새로운 단계로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한·중 두 나라의 관계 격상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있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단계에 따른 단계별 경제협력 등의 대북정책을 설명했고, 후 주석은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건설적인 역할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고, 후 주석은 “6자회담 과정을 계속 추진하고 9·19 공동선언에서 확정된 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후 주석은 “다른 6자회담 참가국과 함께 (북핵 폐기의)제2단계 추진에 협력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목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인 동시에 남북 양측의 친구로서 중국은 남북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중국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한 해결에 공감을 표시함에 따라 북한의 핵신고 이후 재개될 6자회담에서 ‘검증’ 및 3단계 핵 폐기단계 협의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비핵화 2단계 조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재개될 6자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관련국들과 공동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중국과 북한이 전통적 우호관계로 한·중 관계보다 높은 수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지지의사도 표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회담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단계별 경제협력 프로세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후 주석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中, MB 대북정책 내정간섭으로 해석…부정적으로 본다”

후 주석은 특별한 언급 없이 “남북관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고만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북한이 전통적 혈맹관계임을 미뤄볼 때 중국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과 관련해 “남북 간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모르나 길게 보면 북한에 유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지만, 중국과 북한의 관계상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중국의 지지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엔케이’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 협력해 북한을 긍정적으로 개혁해보려는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이 추진하는 북한의 ‘개방’에 대해 내정간섭으로 해석한다”며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지 않고, 긍·부정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 연구위원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에 동의하기 쉽지 않다”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요구하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면 북한의 내부문제에 대한 간섭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북∙중관계는 한·중관계보다 한 단계 높은 전통적으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 문제라든지, 한국이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한·미·일 3각 협력체제 강화에 주력하는 점 등은 중국이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어 추후 한·중관계에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

실제 정상회담 직전 ‘한미 군사동맹 강화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라며 “냉전시대의 소위 군사동맹으로 역내에 닥친 안보문제를 생각하고 다루고 처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선임연구위원도 “중국으로서는 한·미, 한·미·일 전략동맹이 위협요소가 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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