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정상 공동회견 전문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10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역내 정치.안보와 경제 분야 등에서 `전략적 동반자’ 수준의 협력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3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합의 내용.

<모두 발언>
▲원자바오 총리 = 우리는 회의에서 중.한.일 협력과 중대한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광범위한 협의를 달성했다.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회의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가 이를 위해 해주신 중요한 기여에 감사드린다.

올해는 중.한.일 협력 주년이다. 과거에 같이 걸어온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그간의 성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전략적 고려에서 3국 관계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로 존중하고 선린우호, 즉 서로 간의 중요한 관심과 핵심적 이익을 베푸는 것은 중.한.일의 정치적 협력의 기초이며 호혜협력을 강화하고 3국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는 것은 3국 협력의 중요한 추진력이고, 3국 국민 간 연락을 긴밀하게 해서 우호를 강화하는 것은 현재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세계가 큰 변화와 큰 조정, 큰 발전을 겪고 있는 시대에 중.한.일 3국은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전면적 협력을 심화해야 각자의 발전을 잘 추진할 수 있으며 동북아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상황을 이해해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무역, 투자, 금융, 교통, 정보, 환경보호, 녹색경제, 공공위생 및 인접 분야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3국의 협력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아세안 일체화 건설을 지지해 여러 형식의 지역협력을 추진하고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구동존이’하며 서로 포용하고, 서로 영애하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조화로움을 같이 추진하고, 손을 잡고 기후 변화 국제금융위기 등 글로벌 위기 대응, 도전을 이겨나가며 지속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을 동의했다.

중.한.일 협력 10주년에 대한 공동성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한.일은 서로 가까운 나라이며 아시아의 큰 나라이다. 협력 강화하는 것은 3국의 이익에 부합할뿐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세계에도 유리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한.일 협력의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했고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 우리 결심도 굳어졌다. 3국 지도자와 국민들의 공동 노력에 의해 중.한.일 협력의 내일은 더욱 아름답다.

▲이명박 대통령 = 먼저 오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원자바오 총리께 감사드린다. 매우 치밀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3국 정상회의가 매우 화기애애하게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

지난 10년 간 3국은 협력관계에 있어서 크게 발전해 왔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향후 10년을 내다보면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는 세계 어떤 나라도 위기를 극복한다든가, 또 경제적 발전을 한다든가, 또는 안보 등의 면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나라가 서로 협력하며 서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국가들의 강력한 협력에 의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의 동아시아 3국이 오늘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거의 의견 일치를 봤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 3국은 인구와 GDP(국내총생산), 무역량에 있어서는 이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이며 3국의 위치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또한 3국은 지역의 공동번영도 중요하지만 세계 번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책임도 따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번 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들은 `한중일 3국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됐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상호 신뢰와 존중, 공동 번영, 세계 모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의 행동, 여러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포함한 성명을 채택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3국은 여러 협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확대된 사항을 보다 더 실천적으로 옮기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무국 관련 문제도 논의됐다.

또한 우리 세 정상은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관련돼 자세한 설명을 해줬고, 또 원자바오 총리 방북 결과에 대해서 3국 정상은 높이 평가하고 동의했다. 이제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더 강한 3국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또한 본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그랜드바겐) 구상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3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북한도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 경제 및 금융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서로 합치된 의견을 가졌다.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제 우리 3국 정상의 만남이 향후 3국 협력이 현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이번에 처음 참석하신 하토야마 총리와 더불어 개인적 신뢰도 갖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3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번영을 추구하면서 협력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해준 원자바오 총리께 감사드린다.

▲하토야마 총리 = 지속적인 성장을 우선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성명도 발표할 수 있게 된 것도 무엇보다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급이 있었듯 동아시아의 70%에 달하는 GDP를 3국이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3국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각각 경제상황이 다르다. 그만큼 서로 단독 행동을 하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협력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일본은 고용관계가 아주 힘든 상황에 있다. 한국도 어쩌면 유사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출구전략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인식에 의견 일치를 봤다.

원자바오 총리도 이러한 출구전략이 오히려 세계를 실패로 이끌어나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당하신 말씀이다. 특히 각 나라가 특색을 살려서 경제를 제 궤도에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협력을 통한 관계를 심화시킴으로서 3국이 되도록 세계에서 빨리 경제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한 협력을 하자는데 합의했다. 저희로서도 이 삼국의 FTA라는 것이 진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3국의 투자협정이 내년에 빠른 시일 내 체결될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호주의에 빠지지 않는 형태로 3국이 리더역할을 한다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협력관계가질 수 있었다.

두 번째 기후변화, 저도 후진타오 주석도 이명박 대통령도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 각각 서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서로 해 주신것 같다. 일본으로서는 과감한 제안을 드려서 리드 역할을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3국이 함께 성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자는 공통목표를 가지면서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지구의 미래를 서로가 지켜가자 하는 것도 서로 다짐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3국의 협력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은 청소년의 교류이며, 또 특히 대학생들의 교류가 아니냐고 말했다. 대학생 교류의 일환으로서 대학 간에 예를 들어 학점의 인정, 이러한 일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질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 따라서 모든 대학에서라는 것은 당장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질적인 부분을 비슷하게 하면서 서로 학점을 인정하면서 3국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학점을 교환함으로서 3국의 여러 가지 남은 현안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드렸다. 이를 위한 지식인회의, 현인회의 개최도 제안드렸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께서 아주 친절하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해 설명해줬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특히 핵개발, 나아가 탄도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납치 문제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안으로 있다. 이 문제를 어떤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해 해결하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바겐에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각각 접근방법이 같지는 않지만 중국과 북한 간 회담이 있었고 미북 간에도 머지않아 회담이 있을 것이다. 그 후 6자회담의 실현과 그 후의 북한의 핵 포기 같은 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있기를 크게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도 3국에 미국도 포함돼서 북한 핵 해결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는 의미에서 합의를 봤다.

몇 가지 논의 속에서 올바른 3국의 협력관계가 지금까지 이상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해야겠다는데 공감했다. 아주 기쁜 일이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더욱 잘 추진시키기 위해 실무적인 상설 사무국의 필요성을 말씀했다. 일본으로서도 사무국에 지지를 하겠다. 정상회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줬다고 생각한다.

<일문일답>
— 원자바오 총리가 정상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했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를 말씀했나.

▲(원자바오 총리) 이번 북한 방문 기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났다. 같이 있는 시간은 10시간 정도였다. 가장 긴 면담은 4시간이었다. 한반도 핵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담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북한 방문 기간에 적극적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이 노력한 결과였다. 북한은 6자 회담에 대해 유연성을 보였다. 6자 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양자와 다자 채널을 통해 해결을 희망한다고 했다. 조건을 마련하자고 했다. 북측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했을 뿐 아니라 일본, 한국과도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번 방북에서 얻은 가장 큰 느낌이다. 물론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회를 제대로 틀어쥐지 못하면 사라질 수 있다. 기회를 잡고 이용해야 우리가 적극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더 큰 정력이 필요해질 것이다. 각국이 인식하고 파악하기 바란다.

6자 회담 틀 안에서 양자 채널이 있었다. 양자 대화로 신뢰가 증진한다는 점을 (우리는) 지지했다. 이런 대화는 6자 회담의 주요 구성 부분이다. 그리고 6자회담 진전을 추진할 수 있다. 우리는 북미 사이에 진지하고 건설적 대화를 하는 것을 지지하고 북일 북남 사이에 접촉강화를 지지한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안보리 결의안을 엄격히 준수하고 상임이사국 의무를 이행해 왔다. 북한에 원조를 제공했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에 썼다. 안보리 결의안 정신과 일치한다. 중국 측이 한 일은 6자회담 추진을 위해 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추진해 왔다. 앞으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중.한.일 3국이 오늘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지역정세를 진지하게 검토했고 6자 회담을 논의했고 중요한 의견(일치)을 달성했다. 평화 안정을 실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공동관심사인 중요한 문제다. 정상회담에서 3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봤다. 우리는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고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사무국 조직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자세히 소개해달라. 그리고 그랜드 바겐 구상에 대해 어떤 협의가 이뤄졌는가. 6자 회담 재개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이명박 대통령) 단순한 경제협력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기후변화, 지역 간 경제문제 또는 세계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도 3국이 해야 할 역할이 많다. 특히 재난, 질병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게 되는데 수많은 협력이 실무적으로 총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데에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인원을 파견하는 사무국을 만들기 이전에 사이버로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고 1년 정도 운영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다.

핵문제와 관련해서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 결과를 이 자리에서도 소상하게 말했다. 최종 목표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다. 북한의 6자회담 참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참여해서 핵포기 합의를 이루는 게 우리의 목표임을 북한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는 남북한 당사국 문제뿐 아니라 세계 공통된 관심사이고 세계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

공통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것이고 남북한 문제와 더불어 국제간 공조가 매우 필요하고 그 중심은 6자국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좋은 기회라는 관점에서 일괄타결 제안을 했고 북한으로 봐서도 핵을 포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을 것이다. 이 전제조건을 내놓고 6자 회담에서 논의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이 제안에 대해 오바마 미 대통령과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어제 하토야마 총리께도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했고 협의했다. 오늘도 이 문제에 대해 제안했다. 제안이 아니고 6자 국가들이 공통으로 평소 생각하던 것인데 이제 해야 될 단계가 왔지 않느냐 하는 관점이다. 이 제안이 계속해서 대북협상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북한의 의사를 환영한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있다. 만나는 것의 최종 목표도 결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게 전제가 됐을 때 북한이 원하는 협력을 할 수 있다. 일괄타결의 전체 테두리(에서), 6자 회담의 테두리에서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 언제든지 북한에 대해서도 그러한 방침을 설명드리고 협력을 구하고자 한다.

어쩌면 오늘 이 문제를 3국이 논의하고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을 했으면 좋은 답변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매우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고 의장국인 중국 측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있어서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합의를 강력하게 지켜나가면서 하겠다고 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일본 하토야마 총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한국은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구온난화 등 국제적 과제와 지역문제 등에 3국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토야마 총리) 3국 정상의 신뢰관계가 향상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늘 공조를 한다. 그 일환으로 이 같은 정상회의가 매우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이 상설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글로벌 문제와 지역적 과제를 나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 환경문제는 유엔에서 말했듯 상당한 모멘텀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가가 코펜하겐(합의)을 실패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포기로부터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다. 일본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각국이 노력을 하자고 했다. 각각 차원에서 목표가 일치하지 않겠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발표해 코펜하겐(합의)을 성공으로 충분히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라 마다 경제적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는데 의미가 있다. FTA 추진도 민간에서 정치적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3국의 투자협정을 먼저 내년에 성립시키는 것이 경제적 3국 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으로서는 북한 핵 폐기, 탄도미사일, 납치문제를 말씀드렸고,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그랜드 바겐이라는 표현으로 이 대통령이 제창했다. 그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목적을 실현시키면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는 스텝으로서 양자대화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노력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그 속에서 일북 관계도 개선하고 싶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뜻도 전해들었다. 이 말을 믿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 복귀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말했듯 `미북 회담도 좋다’면서 6자회담 복귀를 얘기했다. 6자 회담에서 패키지로서 (북한이)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

중국의 물 처리 문제에서는 민간 협력이 필요하다. 서로가 윈윈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기업에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노하우를 중국이 살려서 서로가 해결하면서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3국 정상 간의 회의가 실천력 있게 움직이는 것이 지역적, 세계적 문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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