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PSI 참여폭 `물리적 충돌’ 감안 신중검토”

청와대는 한국의 PSI(확산방지구상) 참여 확대 문제와 관련, 남북간의 물리적 충돌 우려 등을 감안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각국 방안을 검토하면서 참여폭을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PSI 참여폭은 남북 대치라는 한반도 특수상황에 따른 물리적 충돌 우려 부분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SI 참여 문제가 현재 발효중인 남북해운합의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 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PSI 참여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수위에 대해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삼겠다고 한 바 있고, 대북 제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논의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유엔 결의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계획서 제출 시한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로 안다”고 말해 다른 국가들의 제재 참여 내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막바지에 계획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남북대치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한 남북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 ▲유엔 안보리 1718호에 입각한 각국의 구체적 방안 ▲남북해운합의서와의 상관관계 ▲미국의 강력한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도 지난 18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폭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다른나라가 참여하는 것과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며, 이런 민감성을 반영하면서 남북해운합의서와 PSI 내용을 맞춰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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