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DJ·盧 정부 인사들 北 HEU 상황호도 사과해야”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해 사실을 파악하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이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실무선에서는 1998년부터 북한의 농축 장비 반입 등을 알았지만, 2002년 이를 부인한 것은 위의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일부 핵심 당국자들은 북한의 HEU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미국의 정보가 과장됐다는 주장을 해왔다.


북한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일행이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HEU 프로그램 존재를 시인하는 발언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북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켈리 차관보 일행에게 ‘HEU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우려에 대해 듣겠으나 우리 입장부터 들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2002년 미국이 농축 우라늄 문제를 제기한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미국 네오콘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를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정 수석은 “당시 그 같은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마디 논평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상황을 오도한 데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 현재 상황에서 이들은 다들 어디에 숨었느냐. 당당하게 나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007년 3월 “미국 정부가 그 시점에서 근거가 불확실한 HEU 문제를 제기한 것은 거대한 정보조작에 따른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말했고, 양성철 전 주미대사도 “북한의 HEU에 대한 왜곡은 미국이 벌인 이라크전쟁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며 조작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다. 


2007년 7월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 “북한에 HEU가 있다는 정보도 없고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UEP에 대한) 정보과장과 경수로 (지원) 종료 압박은 미국 네오콘이 주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HEU 개발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출범한 뒤부터 바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북핵 6자회담 대표와 외교부 고위급 및 실무진간의 회동에서 여러 차례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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