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참여정부 첫 국방장관을 지낸 조영길 전 장관이 모 언론에 ‘한미 작전권 공유해야 북한도 산다’는 글을 기고한 것에 대해 연합사의 역할에 대한 과대평가 내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안보수석실은 6일 조 전 장관이 ‘94년 북한 핵 위기 당시 미국의 북한 공격 계획이 무산된 것은 한미연합사체제하에서 작전권의 공동행사자인 한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94년 미국이 북한 공격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군사적 대안을 검토하던 중 이를 포기한 것은 연합사체제 때문이 아니다”면서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가 성공한 결과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이를 토대로 한 한미연합 방어태세는 방어적 개념”이라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당시 미국의 결정에 한국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파괴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동맹국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며 “연합체제 공동당사자 한국의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환수 이후 한반도를 방위하는 데 한국주도-미국지원 체제가 갖춰지면, 한미 군사당국간 수평적 관계에서 지금보다 훨씬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주장과는 반대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은 6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94년 클린턴 행정부가 세웠던 북에 대한 전쟁계획을 한미연합체제 때문에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한미연합체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단독행동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재임시절 평시 작전권 단독행사를 추진했던 김 전 대통령은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문민정부 시절 전시 작전권까지 환수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한 데 대해 “그때는 평시 작전권만 이야기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