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8.15 광복절 특사 계획 세운 바 없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8.15 사면 여부에 대한 방향이 잡혔느냐’는 질문에 “8월15일 특별사면을 할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말한 바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사면의 시기와 대상을 검토중”이라며 8.15 특사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았지만, 광복절을 2주 남짓 앞둔 시점에서 “8.15 특사 계획이 없다”는 대변인의 언급에 비춰 현실적으로 특사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8.15 광복절을 앞둔 특별사면 실시를 위해서는 사면안이 늦어도 8월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고, 2∼3주전에 사면을 위한 실무적 준비가 가닥이 잡혀야 하지만, 주무 부서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사 단행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징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도 “사면 여부에 대한 최종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난 2월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특사를 단행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8.15 특사 가능성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청와대가 8.15 특사를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는 노 대통령이 지난 제헌절 현행 헌법 손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개헌 검토 사항 중 하나로 ’대통령 특별사면권의 제한’을 제안한 것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참여정부는 취임 첫해인 지난 2003년을 비롯, 2005년과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으며, 지난 2004년 광복절에는 그해 5월 석가탄신일 특사 단행 등을 감안해 특사를 실시하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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