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자협의, 北제재이후 대화대비”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3일 “대북 제재국면은 계속되지만 제재상황이 끝난 뒤의 국면을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을 제외한 5자 협의는 제재국면이 끝난 뒤를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초청 강연에서 “대북제재가 목표가 아니며 북한이 핵을 버리고 대화로 나오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자 협의가 북한을 제재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인식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북한이 더는 곤란하다고 해서 회담에 나오겠다고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회담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협의”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제재는 유엔 안보리에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굳이 5개국이 모여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물론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자회담 관련국을 방문하고 지금 푸껫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관련국이 협의하는 과정들이 모두 5자 협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지난달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재가 끝난 뒤 뭘 할 것인지, (북한이) 이만큼 하면 (국제사회가) 이만큼 도와주고 그러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건 곤란하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면 원하는 것을 주고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두 정상은) 다만 지금은 제재 국면이니 그 기간에 5개국이 포괄적 제안에 뭘 담을 것인지 협의해 제재국면이 끝나면 협의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지구상에서 북한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문제는 북한이 우리를 완전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정치적 대화를 하고 한국과는 경제적 대화를 통해 경제적 이득만 취하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북한이 태도를 바꿔 한국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고 6자회담도 남북한이 주가 되는 `2+4’회담이 되어야 한다”며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며 북한이 6자회담을 안한다고 해서 북핵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수석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당분간은 제재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부시 행정부 당시 불편했던 여러 나라에 대해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도 일종의 손을 내민 것이라고 미 당국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측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내민 손을 뿌리치고 손등을 때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부터 취해온 화해 제스처에도 손등을 맞은 꼴이 돼 과거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확고히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9월 한.러 정상회담 당시 러시아의 천연가스 도입과 관련해 북한이 동의하면 북한을 통한 가스관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협의가 됐다”며 “이렇게 하면 우리도 비용이 덜 들고 북한도 개방에 신경쓰지 않고 땅만 빌려주고 돈을 받기 때문에 응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지만 이 문제는 안보상황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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