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년 소회…“남북관계 정상화 여건 조성 노력”

청와대는 20일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2월25일)을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현 남북관계를 ‘과도기’로 설정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남북관계에 대해 청와대는 “퍼주기와 저자세 등 과거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남북관계 정상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지금은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과도기로, 그간 대북정책의 방향을 ‘상생과 공영’으로 결정하고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지난 1년을 “위기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온 한해”라고 총평한 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이후 도약과 번영의 기틀을 다지는 노력을 병행하는 ‘투 트랙’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쇠고기 파문과 관련해선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되면서 왜곡정보에 편승한 광우병 논란으로 시위가 발생했고, 어려운 국정운영 환경으로 개혁과제의 추진이 지연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100대 국정과제 950개 세부실천과제 중 2008년 완료 예정인 247개 국정과제 중 224개(91%)를 완료했으며, 3개 과제는 조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핵심 국정어젠다인 규제개혁의 경우 1249개 과제 중 1202개(96%)가 완료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한미·한중·한일 통화교환협정 체결 ▲미·일·중·러 주변 4강(强)과의 관계 개선 ▲G20 금융정상회의 공동의장국 수임 등을 외교적 성과로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 ▲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틀 마련 ▲정부조직 슬림화 등을 국내적 성과로 꼽았다.

경제위기와 관련해 청와대는 “위기극복을 위해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정책조합(Policy Mix)을 실행했다”면서 “정책금리를 5.25%에서 2.00%로 낮추고 추경과 수정예산 제출,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준비에 대해선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녹색뉴딜 프로젝트로 구체화했다”면서 “앞으로도 미래준비를 위해 공공부문 선진화, 규제개혁, 법.질서 확립, 교육개혁 등 기존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청와대는 교육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육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정부의 교육개혁은 한 마디로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시스템 마련’으로 요약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능력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교정보공시 등 과감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기숙형 공립교, 마이스트교 확대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년간 이 대통령 주재 회의 및 민생현장 방문은 702차례, 해외방문은 10차례가 각각 있었다고 밝혔다. 해외방문의 이동거리는 지구 세바퀴에 해당하는 총 11만9천83㎞로, 일평균 326㎞에 달한다고 전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