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최근 PSI 참여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에 관해 관련 부처간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명박 정부가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해명성 자료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24일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대북 발언’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가운데 남북 상생공영의 대화 의지를 일관되게 천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일관된 원칙을 갖고 실용적이고 탄력적으로 대북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해 2월 25일 취임사 이후 대북정책과 관련한 각종 연설을 소개하며, 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대북관련 발언은 ▲ 200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이후 ▲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 이후 ▲ 2008년 12월 11일 6자회담 합의 결렬 이후 ▲ 2009년 4월 5일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등 크게 4개 시점로 구분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남북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식적인 대화 제의를 했다.
이어 “김정일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주면 언제든지 만나겠다”(4월 CNN 인터뷰), “남북간 상시적인 대화 체널을 구축하자”(4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고 하는 등 잇단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러나 7월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이 발생하자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을 가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북한을 돕겠다는 선의로 가는 것인데, 북한이 비무장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지난해 말 6자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북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어야 한다”(2009년 1월 2일 신년연설)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지난 4월 2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해) 유엔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후 적절한 기회에 6자회담을 열어 이른바 대화와 압박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삶의 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는 꾸준히 밝히며, 북측에 계속적으로 대화 제의를 했다. 올해 들어서도 “조건없는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3·1절 기념사),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할 필요성을 느낀다”(4월 12일 국민원로회의)고 말하며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에는 의연한 대처를 주문하는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발사 당일에는 “북한은 로켓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고 의연한 대처 의지를 밝혔고, “세계안보와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북한당국의 무모한 행동은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4월 6일 정례 라디오연설)이라고도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SI에 대해서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되 상황에 대처할 때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4월 18일 긴급관계장관회의), “PSI에 가입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4월 21일 긴급 안보관련 장관회의)등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