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 남북문제 해결불능 드러낼 것”

청와대는 13일 한나라당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 안희정(安熙正)씨 ‘대북접촉’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키로 한데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총풍.북풍과 혼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홍보수석실 명의 청와대 브리핑 글을 통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결정한다면 당당히 논쟁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최소한 남북문제에 관한 한 이를 주도하거나 발전시킬 능력이 없는 정치세력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투명성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 이전에 한나라당은 그런 정략적 트집잡기로 국력을 낭비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과연 책임있는 정당의 할 일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한나라당은 지난 4년간 한반도 안정과 평화조성에 무엇을 기여해 왔는지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씨의 대북접촉 경위에 대해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가 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싶어한다는 정보가 전달돼, 대통령은 ’믿을만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라’며 상황파악을 지시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어떤 대통령이더라도 같은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접촉에서도 안씨는 북측에 “상황타개 의사가 있다면 본격적 논의는 공식라인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것이 안씨 대북접촉의 전부였고, 상황타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만날 필요도 없었고, 정부의 공식 프로세스도 가동될 필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런데 한나라당과 보수신문들은 이 과정을 놓고 비공개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다고 왜곡해서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씨의 대북접촉 지시는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에 속하는 일로 정치적.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사전.사후 보고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시는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이 판단하고 지시한 직무행위까지 통일부 실무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트집잡는 것은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를게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어 “혹시 야당과 정치언론이 이 사안을 과거 ’총풍’이나 ’북풍’사건쯤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만두기를 바란다. 과거 그런 사건이 어느 정권에서 어떤 경로로 진행된 일인지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며 “국정조사를 강행한다면 국민들 눈에는 ’각종 민생법안은 제쳐둔 채 정략적 싸움에만 몰두하는 코미디’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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