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北2차핵실험후 전작권 공동인식”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6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가 결정된 데 대해 “지난해 (5월) 북한 2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이 있은 후 양국간 공동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캐나다 토론토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해서 한미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낼 때도 전작권 날짜는 들어있지 않았다. 그때부터 염두에 뒀었다”면서 “작년 말까지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 이행을 전제로 준비해왔으나 그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봐서 금년초, 2월부터 본격적으로 물밑에서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12월이 좋겠다는 공동인식을 가진 것은 6월 들어서라고 보면 된다”면서 “어제 저녁까지 계속 협의를 했으며 서울을 떠나기 전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5년 12월을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우리 군이 전작권을 돌려받을 때 갖춰야 할 능력 즉,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 준비를 상당히 해왔으나 당시 계획이 도상계획이고 실제 해보니 시간 더 필요하고 2015년께 그런 능력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군과 해군은 각각 공작사와 해작사 있지만 지상군은 없다. 2015년에는 지상군 작전사령부가 창설되는데 몇가지 훈련을 통해 검증을 하고 12월에 독자적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도 2015년까지 다 끝나는데 한미연합 작전을 하는 것도 평택에 안정된 기지 갖고 하는 게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2012년은 한국 대선이 예정돼 있고, 중국에서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임기가 종료되고 러시아와 미국도 모두 대선이 있으며 북한이 강성대국을 선포한 해여서 여러가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해질 요소가 있기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적합하지 않은 해라고 양국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과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지속적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 후속대책과 관련해) 여러 부문이 논의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예산 추가 소요는 없고 이미 계획된 국방계획 안에서 무기 구매 등을 계속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도상계획이 아니라 계획과 실제가 차이나는 부분을 반영한 것이므로 다시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미 사이에 다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란 인식을 갖고 이번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대가설과 관련, “왜 대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양국이 기존에 합의한 것을 다시 수정해 하는 것이므로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지 않았다면 이런 합의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작권 전환을 안보주권과 연계시키는 시각에 대해서는 “군 통수권은 우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고, 함께 연합사를 통해 통수권 행사하는 것”이라며 “양국 통수권자가 함께 하는 것이므로 기구상만으로 보면 우리 대통령도 한국에 와있는 미군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군사 주권 포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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