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수행하던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할 통일외교안보정책실(약칭 안보실)이 공식 신설됐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내 안보실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실장-정책실장 ‘2실장 체제’에서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3실장 체제’로 전환된다. 이들 실장은 모두 장관급이다.
동시에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보좌관 등 2개의 자리가 폐지되는 대신 안보실내 안보정책수석 1개 자리가 신설됨에 따라 청와대 수석.보좌관의 숫자는 기존의 11개에서 10개로 줄었다.
또한 NSC 사무처가 담당해온 국가안보 관련 전략 기획.수립, 중장기 정책 수립.조정, 현안정책 및 업무 조정, 정보 종합.처리체계 관리 기능 등이 안보실로 옮겨짐에 따라 NSC 사무처 인력 32명도 청와대 비서실로 편입됐다. 이로써 청와대 비서실 총정원은 499명에서 531명으로 늘었다.
각의는 이와 함께 NSC 사무처의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 비서실로 옮김에 따라 NSC 사무처의 직무 수행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NSC 사무처는 ▲안보회의 의안 상정.심의 사항 ▲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안보회의.상임위원회.실무조정회의.정세평가회의 운영 사항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동시에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 관련 사항, 국가위기관리 관련 현안정책 조정 및 경보.훈련.평가 제도 관련 사항, 국가안보종합상황실 운영.유지, 국가위기 관리 관련 조사.연구 등 기존 위기관리센터가 담당해온 기능과 역할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청와대 비서실 및 NSC 사무처 개편은 그동안 NSC 사무처의 역할을 놓고 월권.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안보실 신설이 이뤄짐에 따라 이르면 25일 신임 안보실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신임 안보실장으로는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정책수석으로는 지난해말 성안된 국방개혁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위해 국방 전문가를 기용할 방침이나, 현재 적합한 후보를 물색중이어서 내달초에나 인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5일 안보실장 발표와 함께 이원덕(李源德) 사회정책수석의 후임을 발표할 예정이며, 후임으로는 김용익(金容益)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