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참여정부 초기 남북정상회담이 성사 직전에 무산됐다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특사파견 문제가 남북한 간에 논의된 적은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김 전 대통령께서 (이런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며 “어쨌든 정상회담 일보직전 수준은 결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윤 수석은 특사추진 배경에 대해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라기 보다는 새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남북간에 대화 채널을 열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느냐”며 “기본적으로 핫라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 등등을 논의하기 위한 특사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특사 추진은 정상회담 성사나 북핵문제 해결 등 특정 주제를 미리 정해놓고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작년 정동영(鄭東泳) 당시 통일장관의 특사 방문시에도 그랬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가장 근접하게 얘기가 오간 것은 2005년 정동영 장관이 방북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로, 그 때가 가장 가능성이 컸다”고 전했다.
참여정부 초 대북특사 파견이 무산된 것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4월 말 이뤄진 북.중.미 베이징(北京) 3자회담이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12월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과 이듬해 1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로 인해 제2차 북핵위기가 촉발되면서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3자회담이라는 다자채널이 가동되면서 남북간의 직접 접촉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 내에서는 특사 파견을 반대하는 견해가 대두하는 등 논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 추진 시기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라면서도 “무산 이유는 밝힐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입장과 관련, 윤 수석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중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상황에 맞지 않고, 현재 정치논리로 정상회담은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선(先)북핵해결→후(後)정상회담’ 입장을 확인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