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 대응은 전략적 방침위에 이뤄진것”

청와대는 6일 북한 미사일 발사후 정부 대응 적절성 논란에 대해 “사태 발생시 보고 및 회의 개최 등 그 대응 하나하나는 준비된 전략적 방침위에 이뤄진 것”이라며 “실질적 대응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주석(徐柱錫) 청와대 통일정책안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국적없는 보도, 국익없는 보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미사일 사태에 대한 대응 원칙을 밝히며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판했다.

서 수석은 이번 사태에 임하는 정부의 원칙적 입장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는 한반도 긴장이 실제 이상으로 증폭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 문제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하는 수준으로 치달으면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며, 우리는 한국의 관점과 국익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북한 미사일 발사후 일본의 대응 시간과 비교하며 ’늑장대응’을 지적한데 대해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꼭두새벽에 회의를 소집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심각한 대책을 내는 것이 현 시점에서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서 수석은 “또 북한의 고도의 정치적 압박행위에 대해 마치 속도 경쟁이나 하듯 강경책을 내놓아 긴장을 증폭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라고도 반문한 뒤 “정부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진작부터 판단했고 이에 입각한 대응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첫 발사후 청와대와 관련부처의 위기조치반 가동,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후 대통령 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 순의 대응을 소개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이 문제로 인한 안보적 긴장이 국민께 과장되게 전달되지 않도록 고심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서 수석은 특히 “새벽에 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경입장을 밝히는 등 불안 상황을 증폭시키면 국제사회의 우려가 실제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우리 경제와 대외신인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질 수도 있고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된다”며 차분한 대응이 전략적 방침임을 거듭 강조했다.

서 수석은 일부 언론의 보도 경향을 거론하며 “일부 신문의 북한 미사일 보도엔 국익과 국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쟁 수준의 무책임한 비난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문제는 국제적 차원의 이슈일 뿐 아니라 우리 국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교·안보 사안으로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국의 입장과 국익에 대한 전략적 고려없이 번번이 정부를 흔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수석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적인 행위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우리 국익을 지키면서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차분한 대응이 핵심”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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