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당간 합의시 정상선언 국회동의 검토”

청와대는 19일 `2007 남북정상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국회에서 정당간 협의를 통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면 이를 긍정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언이 중대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정상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는 법무부의 입장과 관련, “어제까지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것이 중대한 재정부담을 직접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해들었다”고 답했다.

천 대변인은 `통일연구원에서 평화세 신설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그것은 작년말에 나온 보고서일텐데,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밝힌 뒤 “평화세 부분은 당시 연구원의 아이디어이고 정부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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