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쟁종식 의지 천명차원 `종전선언’ 필요”

청와대는 26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 및 미국, 중국 4자 정상이 한반도 전쟁 상태를 끝내기 위한 의지를 천명하는 이른 바 `종전선언’ 또는 `종전을 위한 선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과 송민순 외교장관의 종전선언 발언으로 인한 정부 내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만은 아니고 최근 여러 계기를 통해 기존에 강조점이 달랐던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조정되고 통일되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정전상태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군사적, 법률적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그 마무리 단계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한편으로 일부 견해는 이는 별도 선언 없이도 평화협정 체결 당시 그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의 의견은 이런 것을 전제로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촉진하고 추동하기 위해 사전에 고위급의 공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관련 당사국 정상 간 한반도 전쟁 상태 종식을 위한 의지를 천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런 의미에서의 종전선언 또는 종전을 위한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런 입장을 갖고 관련 당사국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이든 종전을 위한 선언이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관련국 정상 간의 전쟁상태 종식을 위한 의지를 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치적을 위한 이벤트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천 대변인은 “그것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보는 아주 적절하지 못한 성격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종전선언의 의미가 6자회담과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촉진하고 추동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것이 언제 필요한가에 따라 시기는 결정될 것”이라며 “또 이는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북, 미국, 중국 4자의 견해가 일치해야 하는 것으로 일방의 필요에 따라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4자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며 “이벤트 운운은 진지한 고민 없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성격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백종천 안보실장은 지난 24일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3, 4개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 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고 했고, 송민순 외교장관은 “종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하며 정치적, 군사적, 법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평화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것과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해 종전선언의 성격을 두고 두 사람이 상반된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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