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작통권 이양은 1인당 GNP 100달러 시대 산물”

이백만(李百萬) 청와대 홍보수석이 17일 최대 국정 현안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한미 양국 관계를 ‘진화론’의 시각에서 풀이하면서 보수, 진보 양진내 비판론자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100달러 시대의 옷을 2만달러 시대에도 입어야 합니까’란 제목의 글을 게재, “한미 FTA는 한미경제관계를, 작통권 환수는 한미안보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부자, 부부, 형제관계 등 혈연적 관계에서 부터 사제, 노사, 직장상하관계 등 사회적 관계, 남북, 한일, 한미관계 등 국가간 관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관계가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민주화하면 할수록 그에 상응하여 업그레이드된다”며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진화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노사관계를 ’진화론’으로 설명했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노사평화라는 말 자체가 생경했고 사치스러웠다. 사용자는 군림했고, 노동자는 순종했다”며 “지금은 노사평화는 기업발전의 기초이며, 노사관계가 문자그대로 발전해 20∼30년전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미국에 전시 작통권을 넘겨준 것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직후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때가 1954년으로, 그 시절 한국은 미국의 원조에 의해 경제를 운용했고, ’보릿고개’와 ’초근목피’는 그 시대를 표현하는 말이고, ’꿀꿀이 죽’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음식”이라며 “작통권 이양은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2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시대에도 100달러 시대의 한미관계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어려운 일”이라고 자답했다. 그는 “한국이나 미국 모두에게 불편할 뿐”이라며 “100달러 시대의 의식으로 2만달러 시대를 논할 수는 없으며, 100달러 시대때 입었던 옷을 2만달러 시대에도 입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유했다.

이 수석은 “미국에 작통권을 넘겨줘야 했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당시엔 그게 최선의 정책이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56년이 흘러 상황이 180도 달라졌고, 한미안보관계도 진화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의 진화론’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강도”라고 전제한뒤 “관계가 진화할 수록 관계의 강도는 더 높아진다”며 “한미관계도 마찬가지로 한미안보관계가 진화할 수록 한미안보동맹도 더 돈독해지고 강해질 것”이라며 ’동맹약화론’을 일축했다.

이 수석은 “일부 진보는 한미 FTA 체결을 시기상조라 하고, 일부 보수는 작통권환수를 시기상조라 한다”고 지적하며 “둘 모두 ’시기상조’를 내세워 반대주장을 펴고 있지만 둘 모두 우리 자신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우리 경제역량을 종합평가할 때, 한미 FTA체결은 지금이 최적기이며, 작통권 환수는 만시지탄”이라고 강조한뒤 “한국의 진보세력은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고, 한국의 보수세력은 시대정신을 파악해야 할것”이라며 보수.진보세력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