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위험, 경제불안 증폭돼선 안돼”

청와대는 16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의 정부 대응 기조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면서 “이 점에서 특히 안보위험과 경제불안이 증폭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제재라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북핵불용의 원칙하에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핵개발은 불법적인 행위이고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북한의 핵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포용정책 조정 여부와 관련, 윤 대변인은 “대북 포용정책은 핵실험에 따른 상황변화에 의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포용정책은 이미 조정 중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그동안 해오던 쌀과 비료의 지원도 중단했고 개성공단 사업의 추가분양도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라며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강산관광 등 대북경협 지속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지금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달라진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며 “각 부처에서 계속 조정회의를 해나가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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