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비상 대비시스템’ 정비 추진

청와대가 최근 천안함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가안보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는 천안함 침몰사고와 같은 안보비상 상황에서 청와대가 관련부처의 의견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수렴해 효율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안보비상 대비 시스템 정비와 관련,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어서 전체적인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면서 “위기대응 체제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물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곳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을 기존 청와대 조직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만들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무엇을 할 때 빨리하기보다는 정확히 하는 스타일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그러나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경우 조직이 비대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데다 ‘옥상옥’ 조직이라는 비판이 있는만큼 부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교안보수석실 산하 국가위기상황팀의 확대개편, 대통령 안보특보 신설, 외교안보수석실과는 별도의 안보 조직 신설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고 처리과정에서 군이 다소 미숙하게 대처한 면이 없지 않아 사안의 본질과 무관하게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안보비상 시스템 점검 때는 상황 발생시 정보를 효율적으로 총괄하면서 대(對) 국민홍보 등 정무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