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리 의장성명에 기대감

청와대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지켜보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안보리가 의장성명 채택에 기본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까지 최종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 “일단 우리로서는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장성명 막판 문안조정 과정에서 초안의 일부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면서 “그런 만큼 우리 정부가 초안을 토대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언론에 공개된 의장성명 초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나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특히 의장성명 초안 가운데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명시한 부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 조항을 근거로 앞으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화에 본격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간 “미사일이 아니라 시험통신용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며, 따라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측의 이런 입장에 동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의장성명 초안은 형식 면에서는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 측의 입장을, 내용 면에서는 대북제재에 강경한 미국과 일본 등의 입장을 각각 절충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보리 의장성명은 그 자체로 큰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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