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인권결의안 기권 盧대통령 지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수행중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20일) 저녁 늦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유엔 대북결의안 문제에 대해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며 “이는 최근 남북관계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현재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중이다.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 입장을 결정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최종 입장은 표결 직전에 결정된다고 밝혀왔다.

정부 내에서는 이번 결의안 표결을 두고 찬성과 기권 입장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표결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외교 정책이 표리부동할 경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보편적 인권문제에 정치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들어 찬성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기류가 주변에 전해지면서 정부가 올해도 찬성 표결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했다.

반면, 통일부와 청와대 인사들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총리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순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로 표결 기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 대통령은 대외적인 명분은 손상 되더라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에 최종적으로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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