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독도, 한미정상회담 의제 배제안해”

청와대는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때 독도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회담 공식의제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표기 변경이 이슈화된 만큼 부시 대통령 방한기간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독도문제를 언급하느냐 하는 것으로, 양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실무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라인의 한 참모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더라도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양 정상이 독도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회담의제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나 내부적으로 독도문제의 포함 여부에 대해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의제 포함을 주장하는 쪽은 이 대통령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히지 않을 경우 BGN 표기 변경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가뜩이나 부정적인 국민감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도 쇠고기 파문과 마찬가지로 자칫 반미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측은 한일간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공식의제로 삼는다는 게 부적절한 데다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시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독도문제를 언급했을 경우 독도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측 의도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지난 4월 캠프데이비드 및 이달초 일본 도야코(洞爺湖)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바탕으로 한차례 진전된 양국관계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 핵신고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연내 비준을 위한 노력을 재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한미군 군사력 유지, 방위비 분담 제도 개선,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에 양국 현안과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한 양국간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합의문 내지 성명 형태의 `한미동맹 미래비전’으로 채택하려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한 참모는 “정상회담의 의제는 큰 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문제 포함여부는 회담 직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문제는 한미 양국이 모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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