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의 철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對南) 기조를 드러낸 첫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준비와 계산 끝에 나온 것인 만큼 북한의 의도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열린 제2차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당당하게 원칙을 갖고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대처해 나가되 불필요한 상황 악화는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은 철저한 원칙과 유연한 접근방식이라는 실용적 입장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새 정부의 대북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돌발 상황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수차 과거식의 `퍼주기’ 같은 것은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구체적인 조건과 성공 가능성 등을 따져가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한다는 새 정부의 실용적 원칙을 북측에 전달해 온 것.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 때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통일부의 모든 간부들은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의 협상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도 과거와는 다른 대북 정책을 드러낸 단적인 예로 해석된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대북 경협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단절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 표명해 왔다. 강.온의 양면을 대북 협상카드로 내놓은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다리고 살펴왔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그동안 유심히 관찰해온 결과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놓고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는다”면서 “남북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연합
